01. 특수폭행치상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만나겠다며 사무실로 찾아가 전 연인의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냄에 따라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싸움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화를 주체하기가 힘들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한번쯤은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형법상 다루고 있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수폭행치상이란 2인 이상의 단체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체를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 등을 가지고 상대를 폭행한다면 성립될 수 있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흉기가 상대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타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이나 가위처럼 충분히 상대에게 위협이 가능한 물건이므로 특수폭행치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수폭행치상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그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더욱 죄질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02.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해를 가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인 경우가 다수이기에 사람간의 관계성과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톡행치상의 경우 사건이 엄중하기에 초기에 지체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게 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의도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무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