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죄 성립 요건과 처벌 위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만나겠다며 사무실로 찾아가 전 연인의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냄에 따라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 다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특수폭행치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법상 다루고 있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특수폭행치상'은 다중 또는 다량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특수폭행),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치상)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 죄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상대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물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칼이나 가위처럼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타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예: 스마트폰, 깨진 유리병,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특수폭행치상죄는 일반적인 폭행죄와 달리 죄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해를 가했는지, 당시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감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법리적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사건 전후의 관계성과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치상 사건은 사안이 무겁고 엄중하므로, 초기에 지체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초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와 고의성 입증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직접 때리지 않았다면 폭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근접하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특수폭행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본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혹은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폭행치상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