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언쟁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전략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폭행의 부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을 돕는 보조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 폭행 직후의 피해 부위 사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비명 등을 들은 지인의 참고인 진술
- 사건 전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CCTV 등 간접 영상
가해자의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반성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상태를 비교하여 일방적인 공격이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은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당시 정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준비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입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실비
- 입원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 수입)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고수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일수록 법률적 근거를 꼼꼼히 마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