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SNS를 통한 사기 범죄, 달콤한 유혹 '로맨스 스캠'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련 플랫폼이 대단히 보편화되어,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SNS의 발달은 우리의 소통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었지만, 익명성 뒤에 숨은 악랄한 범죄라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접근하는 신종 연애 사기
법률 상담 플랫폼이나 로톡 등을 통해 상담 글을 검토하다 보면,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능적인 사기를 당했다며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과 호감을 미끼로 삼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기입니다.
최근 들어 인스타 로맨스 스캠에 속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대에 달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는 피해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과도하게 친밀하게 접근해온다면, 로맨스 스캠 사기 집단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02. 로맨스 스캠이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사고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신종 기망 행위입니다.
호감을 악용하는 지능형 대포 계정 사기
일명 '사이버 연애 사기'라고도 불리는 로맨스 스캠은 주로 도용한 타인의 멋진 사진이나 외국인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놓고 범행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을 해외에 근무하는 파병 군인, 정유선 엔지니어, 외과의사, 자산가 등 매력적이고 부유한 직업군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와 연인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색을 드러내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너에게 주려고 값비싼 선물이나 거액의 현금 상자를 보냈는데 공항 세관에 걸렸으니 통관 비용을 대신 먼저 내어달라", 혹은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급전을 빌려달라"라며 다급하게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과거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정교화된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그 안전지대가 아니며, 실제로 국내에서도 피해자 고령층뿐만 아니라 2030 청년층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03. 로맨스 스캠 피해의 법률적 대처 방안
사기 피해 인지의 어려움과 낮은 신고율
로맨스 스캠의 무서운 점은 가해자를 진심으로 연인이라 믿었던 피해자들이 금전을 이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사기 범죄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기 집단은 피해자의 연애 감정과 심리적 취약점을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기 때문에 심지어 주변에서 만류하더라도 사기꾼의 말만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송금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나중에 사기임을 깨닫게 되더라도 수치심이나 충격, 혹은 연인 관계였다는 미련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정향이 강합니다. 가해자 조직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훤히 꿰뚫고 범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 규모에 비해 신고율과 검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금 세탁 및 사기방조죄 연루의 위험성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임시로 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거나 "대신 환전을 도와달라"라며 피해자의 통장이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범죄 집단의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넘겨주고 타인의 자금을 이체·출금해 주었다면, 사기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책이자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전락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본인의 계좌번호, 통장, 체크카드 정보 등 금융 정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금융 정보가 유출되어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서 당황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로맨스 스캠은 개인이 아닌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글로벌 사기 집단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요청하고 정교한 고소장 작성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