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활동 증가와 초상권 문제
인터넷과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윤택해져 여러가지 방면으로 편리해지게 되었는데요. SNS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프로필 등은 나 자신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만의 스타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나를 표현하는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초상권 개념과 법적 책임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얼굴이나 모습 등을 촬영하였거나 공개 및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찍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달갑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3. 초상권 침해 대응: 민사 및 형사 소송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신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피해를 주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이며, 적시한 사실이 거짓된 내용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04. 대응 전략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개인 방송 및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 초상권 관련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소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타인이 영리를 취하였다면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촬영물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