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받는 돈입니다.
국가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원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0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소정 근로 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둘째.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계속하여서 한 사업장에 근무(육아휴직 포함)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보다 법의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 수 ÷ 365일)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근무 기간과 월 급여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게 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납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면 조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회사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은 물론, 체불된 임금의 일부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년분, 체불 임금 3개월분이 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