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범한 상황에서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사건들이 이슈가 되며, 성추행 처벌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꼭 흉악한 범죄자 또는 악인들로 인해 생겨날까요? 만약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또는 연심을 품고 있던 이성에게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동의가 없다면 또는 필요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었다면 상대방이 고소 시 명백히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성추행 처벌까지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한순간에 범죄 행각에 용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이상황에서 혐의를 피하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처결의 수위는 형사법에 위법하다는 행위와 객관적인 요건들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2. 변호인의 도움
개인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흑심을 품고 행한 접촉이 사건화가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의 위법행위에 반성하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고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법원에 증명하는 일련의 양형기준 절차들을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다 한순간에 용의자가 된 분들이 해나가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사람이 수사관에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올바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3. 사례: K씨의 경험과 교훈
한가지 사례로 헌팅포차라는 곳에 방문한 K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복도를 지나치며 일련의 여성들과 접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CCTV에 영상을 확보 후 K씨를 고소하였고, K씨는 다름 없는 일상생활 중 경찰서에 조사요청 전화를 받게됩니다.
K씨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떳떳했기에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했고, 영상에서 지나가는 중 작은 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나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여성들에게 분노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허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범죄자는 추가 교육 이수 조건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있어 이후 직장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K씨가 법정대리인의 도움을받아 수사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억울할 수도 있는 K씨를 설득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한 번의 실수로 K씨의 사회생활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구비 된 양형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변론을 이어갔다면?
K씨가 받은 것보단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을까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죄야?”라는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수습한다면 자신의 앞날에도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므로 혹여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여도 법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