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중독성, 마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한 손님에게 건네받은 술을 마신 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마약류가 섞인 술을 받아 마신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및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일반인이나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구매를 하고 투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투약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며, 한 번 투약한 이후에는 스스로 자제하거나 끊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호기심에 투약을 하는 경우도 없어야 하며, 관심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마약, 투약, 소지, 판매 등 모두 엄중히 다뤄집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의 경우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 국한되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마약 청정국' 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우며, 종국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 취급에 따른 처벌은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취급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마약이 아닌 필로폰 종류라면 처벌을 더욱 강해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고 다루고 있을 정도로 무겁게 보는 사안이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취급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취급을 했는지, 투약의 횟수는 어느정도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여러 번 투약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약을 할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 투약이 된 것인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고려한 후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의 확률이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초범이 아닌 상습범에 대해 법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수사기관의 마약 압수량이 최대치를 찍으면서, 더이상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및 sns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미성년자들까지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기에 더욱 법으로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인과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대비하고,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