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중독성, 마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한 손님에게 건네받은 술을 마신 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마약류가 섞인 술을 받아 마신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법당국 역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및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이나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여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직접적인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을 때에도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 한 번 투약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제하거나 끊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호기심으로라도 투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며, 관련된 유혹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마약, 투약, 소지, 판매 등 모두 엄중히 다뤄집니다.
일상적으로 마약류 관련 사건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되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을 판매하고 음밀하게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은 뇌와 신경계를 파괴하고 절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건강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운 파멸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형법 및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대마 등 일반 마약류가 아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합성 마약 종류를 취급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가중 처벌 요인
마약류 관련 사건은 행위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마약을 취급했는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투약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정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단기간에 여러 번 투약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투약 당시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강남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기망이나 강제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투약이 된 타의적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재판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를 예방하고자 초범이 아닌 상습범 및 유통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및 SNS 발달로 인한 미성년자 접근성 심화
실제 최근 수사기관의 마약 압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증명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쉽게 취급하거나 경로를 알 수 없다고 여겨졌던 마약이지만, 온라인 및 SNS 문화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는 마약에 대한 접근 장벽을 터무니없이 낮춰버렸고, 결과적으로 가치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들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마약을 쉽게 구매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사기관은 청소년 대상 마약 유통망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특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03.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본의 아니게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당황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수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약 사실이 명백함에도 거짓 진술을 일관한다면 재판부로부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가중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단호한 단약 의지와 양형 자료를 구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마약을 흡입했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상황 진단을 내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차분하게 동행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인생의 파멸을 막고 사건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깊은 고 고민에 빠지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