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 전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캠코더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동영상을 찍고 편집마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해지며, 그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촬영이라든가 음란물 제작 같은 범죄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0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수위 강화
법정형 개정 및 소지 · 시청자 처벌 규정 신설
모두가 알고 계신 N번방 사건과 정부의 여권 신장 강화 방침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이전과 같은 경우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지만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촬영된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위 촬영물을 소지,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을 한 경우만으로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규정 또한 생겨났죠. 몰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유죄 추정 경향과 일관된 진술의 증거 능력
사법부의 기소율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유죄 추정에 이를 정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무죄 처분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 들어 피해자 진술 이외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성립하고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경우엔 유죄로 보고 법원에 판단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이 뒤엎어져 버린 점이 우려스럽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분간은 흔들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더 적절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진 겁니다.
[법원 판결 사례 1] 한강 전신 촬영 및 단톡방 유포 사건
피고인은 한강에서 옆 편 계단에 짧은 핫팬츠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음주를 하던 A의 측면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카톡 단톡방에 "한강에 이쁜이들. 와. 말 걸어 볼까?"라는 내용의 톡과 함께 사진을 게시함으로 유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이 전신사진이었음에도 A를 특정해 찍은 사진이 확실하고, A가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던 탓에 허벅지 대부분이 노출되어 전체적인 초점이 허벅지에 맞춰져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로써 피고인이 촬영하고 반포한 사진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이유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2] 합의하 촬영물의 사후 반포 사건
피고인은 B와 성관계 도중 입으로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는 장면을 합의하에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B의 연인인 C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B의 신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연한 촬영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과 잘못된 대응의 위험성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편하게 사진을 찍다 보면 우연히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우연히 촬영된 사진이 하필 노출이 심한 상태의 의류를 입고 있던 사람이라면 오해를 사게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결과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환경에서의 올바른 항변 전략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보편화되고 있어 삭제한 촬영물들은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며, 촬영 자체를 부인했을 경우 그 후 진술 자체에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촬영이었던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특정 부위만 부각하여 찍은 게 아닌 점을 적극 어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각도와 촬영 횟수, 방향, 신체 특정 부위의 비중 등 다양한 요소가 법리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02. 결어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 리스크와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같은 경우가 있고, 취업 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 부착, 성교육 이수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오히려 더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