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강제추행 혐의,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겼던 조금 불쾌하거나 사소한 접촉 정도의 행동들 역시 현재는 분명한 범죄로 인식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잘못된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여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역시 심심치 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제추행 인정 시 법적 처벌과 보안처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성범죄에 속하기에 최대 30년까지도 관할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 등록뿐 아니라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 명령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취업 제한이나 경제활동의 제약,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이 잇따라 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알맞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02. 강제추행 사례
A의 경우 회사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의 옆자리에는 여성 동료인 B가 앉아 있었는데, 치마를 입고 앉아 있어 일부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취기가 오른 A가 B의 다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고, B는 이를 인지하고 불쾌함에 자리에서 피하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A가 B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앉히며 B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B는 당혹스러움에 잠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A는 B가 가만히 있는 것이 동의의 뜻으로 보여 가슴 부위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B는 그제서야 참지 않고 강하게 소리를 질러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고발이 이뤄져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양형 자료 제출과 선처
A의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B가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허벅지를 비롯해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고, 옆구리 부분에 손을 올리고 추후 가슴 부위까지 손이 올라갔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단둘이 있던 장소가 아닌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다수가 목격한 사실이 있어, 혐의 부인조차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행위로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염려도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전에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경찰 조사 과정과 추후 검찰 조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진행 중에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간곡히 선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다행히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한 번의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03.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
A의 행위는 명백히 강제추행에 속했고 죄질 또한 안 좋았으며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 존재한 만큼 혐의 부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보통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조건 모른다는 식의 혐의 부인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주취감경을 호소하거나 모른다는 식의 발뺌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보여져 괘씸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혐의를 인정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향이 위와 같은 경우 훨씬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술 대비 및 송달지 변경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법률대리인의 조속한 조력으로 수사 과정 중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혹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진술 과정에 대한 내용 정리는 물론,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일체 삼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어떤 식의 질문이 이뤄지는지에 관해서도 미리 예시를 얻고 가는 것으로 충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를 하는 상태로 해당 내용들이 우편으로 송달되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건 수임 후 송달지 변경 신청을 가장 우선시 해결해 두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사건 진행을 거쳐 혐의가 확실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분명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지체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올바른 대응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