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과실치상 과 업무상과실치상 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 과실치상은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가 더 무겁게 적용되기에 단순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훨씬 강력합니다.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행동했는데도 과실 이 인정되나요?

매뉴얼 준수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매뉴얼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 가능성), 그리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회피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매뉴얼 외에 일반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실수인데 왜 고용주 까지 조사를 받나요?

고용주는 소속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교육 실시 여부나 안전 장비 점검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우 결정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원만한 합의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02·6245·2359

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확실한 대응으로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업무상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의 배수구 사고 사례처럼 안전 관리 소홀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사례로 보는 업무상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대구에 위치한 워터파크에서 3살 아이의 팔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워터파크 현장 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워터파크의 배수구는 덮혀 있어야 했지만 열려있었고, 안전 요원을 찾으려 했으나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워터파크를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건의 경우 사안이 엄중할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씀 드렸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02. 고의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확실한 대응으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수입을 얻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업무를 하는 도중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부주의하여 사고를 발생 시킬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더욱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생긴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적절한 대처나 조치가 없었다면 더욱 처벌이 강력해 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또한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의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이라면 산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 배상과 관련한 문제들은 차후 법적 다툼이 있을 여지가 충분하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을 발생시킨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며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여 양형과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여 합의가 결렬될 경우 서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기에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명확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단순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 과실치상은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가 더 무겁게 적용되기에 단순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훨씬 강력합니다.
Q2.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행동했는데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매뉴얼 준수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매뉴얼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 가능성), 그리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회피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매뉴얼 외에 일반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직원 개인의 실수인데 왜 '고용주'까지 조사를 받나요?
고용주는 소속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교육 실시 여부나 안전 장비 점검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우 결정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원만한 합의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