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법리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발하여 신고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사건 안에서 해결을 한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의 사실을 통해 고소를 하는 것도 범죄 행위 중 하나기에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무고죄, 형사 처벌과 전략적 대응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한다면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요. 무고죄 또한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복역이나 1천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처벌의 수위도 또한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성범죄 사건과 무고죄, 주의할 점
무고죄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좋지 않아지고 있는 추세로 인해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엄격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고소 당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나 다른 의도를 갖고 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조작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특히 남녀 간 성적 접촉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며 서로 간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 맞고소, 반드시 혐의가 인정될까?
허위 고소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맞고소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역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러한 의혹을 입증해야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뒷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에 직면하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무고죄,가볍게 보면 안 될 중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