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자영업자 눈물 짓게 하는 '업무방해죄'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식당에 대해 솔직하고 주관적으로 리뷰를 달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달 리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업체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 중 하나이지만 모욕적이거나 상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리뷰를 좋지 않게 올렸다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간섭을 하여 영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끼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의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신용의 훼손, 위력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경우 피해 사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량의 주문을 하고 노쇼를 하는 경우나 업장의 운영을 방해하는 모욕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진상 손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위기 속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진상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다면 벌금형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심각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유사하지만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방해를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방해를 곧 공권력에 대한 방해로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으며, 경찰을 상대로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었느나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다수의 노하우와 승소 경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