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강력해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더욱 강력하게 선고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관련 범죄가 더욱 강력해지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도 그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제약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2.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통한 불법 촬영 및 배포의 경우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3.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지하철이나 공공 장소, 클럽, 술집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틈을 타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섣불리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오해를 사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대응하시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