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소한 상황조차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였지만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말다툼이 아닌 폭력이나 상해가 오고 간 상황이라면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하게 다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공동상해죄 처벌 기준과 적용 범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 외상을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통이나 두통, 수면장애 및 우울증 등이 나타났을 때에도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란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 등이 다른 사람의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이기에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7년 이하의 복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다중이 해를 가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상해 혐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법
만약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폭행을 위해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에 가담하였다면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와 목격자들의 증언,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를 통해 여러 상황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단순 폭행죄와 비교하여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상해죄보다 상대적으로 1.5배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안전한 사건 대응
공동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여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