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삶도 매우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도 눈에 띄게 보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이 SNS를 통한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화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 과같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착취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성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포, 구매, 소장,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판매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안 처분' 이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및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으로써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의 소지가 높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