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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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포, 구매, 소장,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판매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안 처분' 이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및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으로써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의 소지가 높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