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익명성과 명예훼손 위험
인터넷 및 온라인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 비해 소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보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질수록 이에 따른 문제도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명예훼손이란?
온라인 및 sns 등의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익명성을 이용한 문제가 더욱 지속되고 있어 명예훼손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며, 여기서 '명예' 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유는 없는 것이기에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법적 처벌 기준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을 경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이야기는 단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대응 방법
인터넷의 경우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각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