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 처벌과 유예 제도의 이해
살아가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형사 처벌로는 징역형, 벌금형 및 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상황과 경우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으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모두 유죄의 의미로, 각각 기소, 선고,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예' 의 의미는 일을 실행하는 데에 날짜나 기한 및 시간을 나중으로 늦추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그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한을 두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기소유예: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의 경우 한 마디로 기소하는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양형 자료를 통해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검사가 재판으로 넘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정상참작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별도로 남게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경우 신상정보를 2년 간 공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03. 선고유예: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루기
선고유예의 경우 형을 선고해야 할 때 그 선고를 일정 기간 후로 유예하였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로 할 수 있으며,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사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04. 집행유예: 형 집행을 유예하고 기회 부여
집행유예의 경우 죄의 선고를 지금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한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형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유예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에 선고된 형벌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기록될 수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 후 7년이 도과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05. 전문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과 사건 대응
법원에서는 범죄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종합하여 검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 처분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억울하게 혐의에 몰려있다면, 또는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