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술에 취한 상대에게 추행하여 적용되는 준강제추행 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몇 달전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제주 공무원이 형사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이와 같이 상대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죄와 죄질이 같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라 불리우며, 법정형으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다스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밖으로 나와서 외식을 하고 유흥을 즐기는 남녀들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과하게 섭취하다 보면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상대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는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역시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02.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면..
하지만 상호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인하여 성적 접촉이 발생하였지만 상대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 돌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경각심이 사라져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거나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행위이며,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죄에 대해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