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혐의, 경찰 조사 받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며 정말 힘들다 싶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럴 수 있는데, 가장 힘든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된 건이나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유독 많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실관계를 두서없이 다 얘기하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압박 수사를 하면 겁에 질려서 "범죄를 저질를 생각이 없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마치고 오시곤 합니다. 특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면,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남성은 이 여성이 블랙아웃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멀쩡히 본인과 얘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같이 취해가고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호감도 느끼며 술이 들어가면서 스킨십이 생기고, 심지어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여성이 고백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급진적으로 관계가 나아가면서 "한 잔 더 하자, 쉬었다 가자, 너희 집 갈래, 우리 집 갈래"와 같은 대화 속에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나아가는데, 이후 여성이 돌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방비한 진술과 피의자의 억울한 상황
황당하겠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든, 추후 경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나간 경우든, 남성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고 당당하니까 있는 말을 다 하고 오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성이 취해 화장실에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취해 인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놀리려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 자료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의 위험성과 잘못된 대응 방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건, 경찰 압박에 못 이겨서건 이렇게 불리한 정황들까지 다 진술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시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찾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자백하시죠, 합의하시죠"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데 무혐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마땅히 없다고 생각되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포기하고 선처를 바라는 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02. 성범죄 혐의,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세요!
성범죄에 있어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남성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진실일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짓일 경우 분명히 드러나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후 사정을 비춰볼 수 있는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해 보고 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라 당사자들조차 처음에 얘기를 꺼내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백을 하고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인데 불리한 정황 몇 가지가 있다고 자백하고 합의만 바라자고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전문인의 조언이 맞겠지 하고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백 취지 진술을 하고 합의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잘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벼운 죄질의 경우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억울해도 자백한 이상 최소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활용과 한계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증거 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정황 증거 정도로만 참고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전혀 없고 억울하다면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지하거나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03.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은 실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매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라 해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사실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힘든 사건일지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사건은 없습니다. 실제 준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도중 여성이 술에서 깨니 성관계 중이었다, 기억이 없다"라며 현장에서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녹취에서 여성이 성관계 전후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무혐의를 받아냈다고 해서 다른 사례도 반드시 무혐의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실제 많은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과 변호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을 참고하시어 내 상황에 맞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사건 결과에서도 최선의 결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