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얼마 전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노출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을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서 음란 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데요. 공연음란죄는 범죄의 특성상 개방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CCTV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02. 공연음란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03.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만약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거나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공연성이 있었는지,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신속하게 변호인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