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얼마 전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노출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을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서 음란 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데요. 공연음란죄는 범죄의 특성상 개방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CCTV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02. 공연음란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삼가해야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여 망신을 당하고 타인에게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공연 음란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 판결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만약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아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무죄를 입증하여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03.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만약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성폭력특별법 상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거나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공연성이 있었는지,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신속하게 변호인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