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회적 문제가 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과거 인하대학교 안에서 발생했던 추락 사망 사건은 온라인상으로 거센 추모 열기와 함께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당시 사건에 분노를 금치 못한 누리꾼들은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었고, 이에 따라 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은 정의감이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엄연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발달과 전파 가능성의 명암
요즘과 같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의 삶을 몰라보게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그에 따른 어두운 이면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에 대한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대면 공간 특유의 파급력 때문에 단 한 번의 게시글로도 한 사람의 사회적 수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의 악용과 사이버 명예훼손의 확산
또한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일상생활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지나친 발언을 일삼거나 상대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마음대로 뱉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쉽게 알아볼 수 없고 식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성 댓글 서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에 국한되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뭐가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를 훨씬 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훼손시켰을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또한 함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03.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사나 게시글에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한 줄 표현한 것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누구나 매우 당황스럽고 눈앞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혐의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셔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