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기내에서의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고성이 오가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의 폭언이나 말다툼은 소란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폭언, 욕설, 고성방가 등 언어적 행위만으로도 기내 안전과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제주행 항공기 사건의 피의자 역시 물리적 폭행 이전의 폭언 단계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내에서 항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한 서비스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승객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항의의 방식이 고압적이거나 욕설을 동반하고, 승무원의 정당한 안내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권리 행사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소란을 피우는 방식의 항의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무원이 제지했는데도 계속 항의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네,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제지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란을 지속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경우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2·6245·2359

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에어부산 기내 난동 폭행 항공보안법 위반 처벌 수위 알아보기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기내 소란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질서를 해치는 폭언, 고성방가 등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가 기내 소란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기내 난동 및 폭행, 항공보안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과거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아이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의자는 아이 부모에게 다가가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는데요. 특히 피의자는 밀폐된 기내 공간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극심한 소란을 피워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초래하여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승무원의 제압과 수사기관 인계 과정

해당 사건은 기내 남성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이 협력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간신히 마무리되었고,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에 신속히 인계되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피의자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처럼 기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단순 말다툼과 달리 명백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 승객의 안전과 협조 의무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내에서의 흡연,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전자기기 무단 사용,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물론이고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운 자는 항공보안법 제5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기조

지상에서 발생하는 일반 모욕죄나 소란 행위가 대개 가벼운 벌금형이나 처분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법정형의 수위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채 고공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특성상, 기내 난동이 자칫 대형 참사나 항공기 운항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승무원의 제지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전히 해제되고 여행 수요가 정상화됨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시적으로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와 비례하여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운항을 방해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타인이나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명확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항공보안법이란?

항공보안이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대공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 바로 '항공보안법'인데요. 공항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 및 소란 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승객의 의무 사항을 촘촘하게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항공사의 안전 보장 의무와 엄격한 법적 제재

항공사는 돈을 지불하고 탑승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여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법 규정을 두어 기내 난동이나 소란을 피웠을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순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향후 해당 항공사 및 연계 항공사의 탑승이 영구 거부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기내 분쟁, 전문 변호인의 조력

많은 분이 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탑승하지만, 좁은 기내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승객 간의 마찰이나 시비에 휘말려 억울하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취 상태의 우발적인 말실수였거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기내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만큼 사안이 대단히 엄중합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당황하여 수사관의 추궁에 대응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교통·형사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기내에서의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고성이 오가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의 폭언이나 말다툼은 소란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폭언, 욕설, 고성방가 등 언어적 행위만으로도 기내 안전과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제주행 항공기 사건의 피의자 역시 물리적 폭행 이전의 폭언 단계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3. 기내에서 항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한 서비스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승객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항의의 방식이 고압적이거나 욕설을 동반하고, 승무원의 정당한 안내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권리 행사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며 소란을 피우는 방식의 항의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승무원이 제지했는데도 계속 항의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네,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제지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란을 지속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경우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