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기한 가계정 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 추적 기술 보유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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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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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해외 사이트 가계정은 정말 경찰이 못 잡나요?
경찰이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시간 지체로 인해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SNS 본사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사안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기술은 이 대기 과정을 건너뛰어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Q2.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한 뒤에도 특정할 수 있나요?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삭제 직후 일정 기간은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IP 접속 기록이 통신사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계정 삭제를 인지한 즉시 이재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IP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Q3. 변호사가 직접 IP를 특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술적 조치는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불법적인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와는 무관한 법리적·기술적 분석 방법이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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