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 국민 전화 노이로제!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일당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아닌 중국, 동남아 등지에 콜센터 거점을 두고 국내에 설치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를 경유하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범죄로 인해 최근 수많은 사람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금융당국 역시 대중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교묘한 심리 수법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용한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070'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많은 사람이 스팸 전화로 인지하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의 피싱 조직들은 국내 중개소를 이용해 발신번호를 일반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조작하여 전화를 겁니다. 이는 모르는 번호라도 '010'으로 시작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수신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호 변작 수법을 통해 가해자들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 금감원 등의 금융기관, 혹은 급박한 사고를 당한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금전을 갈취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010 번호로 다급한 연락이 오더라도 한 번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 설치나 금전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02.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악랄함은 단순히 금융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이들은 합법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알바 커뮤니티를 이용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들을 범죄의 하수인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직자를 현혹하는 고수익 현금 수거책 알바
이들은 주로 '단순 채심 업무', '법무법인 송무 지원', '부동산 현금 대금 회수' 등 정상적인 기업의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구직자를 현혹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만 받아오면 높은 일당을 지급한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하기 때문에, 취업이 시급한 구직자들은 이것이 범죄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단순한 채권 수심 업무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극의 핵심 공범(수거책)이 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를 내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거래만을 유도하는 수상한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과 형사 처벌 위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법원 역시 이에 가담한 수거책이나 인출책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타협 없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의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당을 준 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가짜 서류를 건넨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태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무죄 주장은 법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다면, 혼자서 당황하여 섣부른 진술을 남기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가담 경위, 조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