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리뷰의 중요성과 악성 리뷰 문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배달 업체가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배달 음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류나 가전 등도 핸드폰 터치 하나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보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 상품을 검색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살펴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착용을 해보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후기를 통해 확인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상품의 후기가 좋지 않다면 구매 전 망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방문하더라도 사전에 리뷰를 읽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악성리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02. 악성 리뷰와 명예훼손 가능성
업체 리뷰의 경우 단 한개라도 안 좋은 리뷰가 올라왔을 때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여러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리뷰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경쟁 업체들로부터 견제를 받아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리뷰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리뷰를 남기겠다며 협박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올려 업체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 리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 부지기수이기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청구
악성 허위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리뷰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매출 하락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의성과 위력 및 영업 손실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죄목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악성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04. 리뷰 관련 법적 대응
단순히 리뷰를 작성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리뷰로 인해 업체에 영업 손실을 입혔거나 심각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뒤따라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리뷰 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시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