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만남 증가와 범죄 위험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금 완화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만남의 경우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소개팅 어플 사기 범죄 유형
가. 범죄 발생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 만남을 추구하게 되면서 소개팅 어플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이성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언텍트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소개팅 어플 이용자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터치 한 번으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죄가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개팅 어플 사기 범죄의 경우 상대방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듯 하다가 금전을 요구하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사기 수법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정에 이끌린다면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거절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척 접근을 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03. 대응 방법과 법적 조력
사기죄의 경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받았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개팅 어플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빠졌을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