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형사사건 연루되었는데, 직장에 연락이 갈까요?
국공립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분들께서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장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것' 일 텐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신분 유지나 징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 사실이 모두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반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에만 선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범죄 종류 상관없이 입건 시 수사 개시와 종결 사실 모두 소속 기관 통보
●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성범죄, 성매매, 음주 운전, 음주측정 불응죄의 경우 소속 기관 통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수사를 마쳤을 때,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현재 경찰 단계에서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의 데이터베이스와 신분 정보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나 교원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순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이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02. 공공기관의 기준은?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기관의 기준]
- 정부 출연기관
-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1/2 이상인 기관
- 정부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기관
- 정부가 지분 30% 이상+임원 임명 권한 등으로 기관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기관
- 정부와 위 기관들이 합하여 '지분 50% 이상', '지분 30% 이상+임원 임명 권한 등을 가진 기관'
- 위 기관들이 설립하거나 기관 또는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위 기관들이 단독 또는 2개 이상 합하여 '지분 50% 이상', '지분 30% 이상+임원 임명권을 가진 기관
위 기관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될 수 없는 기관]
-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 :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협회·조합 등 상호부조 목적 단체 : 구성원 복리 증진·권익 향상·영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
- KBS·EBS :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
03. 공공기관 임직원,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직장 구태여 밝히지 마세요.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통보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직무 관련된 범죄'만 통보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2024년 3월 26일 관련법이 개정되며 ①직무 관련 범죄 ②성범죄, 성매매 ③음주 운전, 음주측정 불응죄도 범죄의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뿐 아니라 위 네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면 통보 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는 영역인 것이죠.
[문제는 '직무 관련 범죄'의 범위]
직무 관련 범죄의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에서도 수사기관이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무와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신상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연동되어 직장에 수사 사실이 통보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연금공단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자동 연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직장이나 신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사건 자체가 명백하게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 과정에서 기관에 통보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명백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고, 직무와 무관하다면 불필요하게 직장 정보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04. 이미 수사기관이 내 직장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엔 어떡하죠?
다만 피해자가 내 직장을 이미 알고 있는 등의 경우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관이 직장 정보를 알게 될 텐데요. 사건이 명백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고, 직무와도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직무 관련성을 넓게 판단하여 기관에 통보해 버린다면 굳이 알려지지 않아도 될 내용이 회사에 전달되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사실 한 번 통보가 이루어지면 영화 '맨 인 블랙' 에서처럼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자체를 되돌릴 방법은 없기에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특히 최초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본 사건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성매매 성범죄, 음주 운전, 음주측정 불응죄와 같은 통보 대상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희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도 공공기관 임직원 사건을 진행할 때는 통보 대상이 아닌 사안이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내용을 의견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이후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만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