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청물, 단순 소지만 했는데..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텔레그램이나 토렌트, 디스코드 등의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쉽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단순히 소지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법률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 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도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꾸준히 검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아청물을 다운로드 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트위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미리 구매해둔 문화상품권 코드를 발송하여 음란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도 판매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자로써는 수사 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매할 때 아청물이라는 점이 홍보 되어 판매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청물과 관련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였거나 유포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를 구매하여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3. 아청물 소지 및 시청, 그에 따른 처벌은?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더욱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관련 위장수사가 도입되면서 신분을 숨긴 채 범죄현장에서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져 아청물 범죄에 대한 검거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및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