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 처벌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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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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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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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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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강제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중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식 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되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동시에 회사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2. 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발언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언 내용이 타인 앞에서 본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하 발언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형사 고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수위를 넘는 농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수치심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괴롭힘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이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법적, 인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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