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직장 생활 속 성희롱, 숨은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이 반나절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직원 등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며 지내게 되지만, 매일 마주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게 되거나 의견 마찰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별일 없이 마무리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일 출근하는 회사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로 인해 같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는 도중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후에 있을 보복이나 평판을 고려하게 되어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성희롱과 성추행, 법적 차이와 범위
직장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문제는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마땅히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회사측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지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다른 사람을 성적인 목적으로 놀리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타인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까지 발생하였다면 성추행에 해당되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는 법률로서 규정되지 않은 죄목이기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형사적 처벌로 다스리고 있지 않으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내 징계 및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03. 신고와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직장내에서 성희롱 문제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접수한 사람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 상황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고용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기준 및 적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기에 상대방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상사로부터 성희롱 뿐만 아니라 행위 중 성추행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4. 형사·민사 절차로 피해 회복하기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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