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영상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 모두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동영상 유포 협박 관련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갈수록 고취되고 있습니다. '1인 1휴대폰' 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휴대폰을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시시때때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휴대폰의 편리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하듯이, 휴대폰은 우리에게 일생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장면을 담을 수 있다는 휴대폰의 장점으로 인해 타인을 남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문제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활용한 강력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영상유포협박 문제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겠다는 협박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엄연한 성범죄로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포하여 영리를 취득하는 행위 및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될 정도로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불법 촬영, 유기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해당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계 장치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불법촬영된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되며 벌금형이 별도로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법원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되었을 경우 삭제하기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유표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유포협박 범죄는 대부분 성관계 영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일명 '리벤지포르노'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고통받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하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유포협박 문제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황적으로 매우 불리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론과 접근 방법을 통해 원만하게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