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20대인 한 남성이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판단력이 흐릴 수 있는 미성년자 및 아동을 상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엄중하다고 생각되어 특정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아청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월등히 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신체적으로 성인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하죠. 상대방이 조숙하여 성인으로 착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성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범죄를 당했을 때 보복을 당할까 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여 더욱 범죄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02. 아청법 위반 처벌, 그리고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성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라면 벌금형이 없으며 바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청법에서는 아동의 성을 사는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성인의 성을 구매한 성매수자의 형사 처벌에 비해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다거나 막연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성을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03. 결어
아청범 위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책이 매우 무거운 만큼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은 신뢰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전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던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신속하게 이를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낮추는 방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