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말 술자리, 즐거움 속 위험
연말연시가 벌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마음대로 밖에 나가는 것 조차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음주 행위는 사람의 판단력이나 인지력 등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엄중한 행위로써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주취 후 운전, 단순 행위도 범죄
주취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 연예인의 경우 주취 후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최근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취 후 운전대만을 잡는다고 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주취 운전은 곧 살인 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식 또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대물사고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상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음주 후 운전을 한 행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강화된 음주운전 법과 처벌 기준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면허정지 기준은 0.03이상~0.08미만, 면허취소 기준은 0.08%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에 해당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0.08~0.2미만에 해당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0.2%이상으로 측정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자체를 운전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이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04. 단순 대물사고도 법적 책임
인명피해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일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기물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손상시켰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주취 후 차량을 주행하였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음주 행위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