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심코 남긴 악플,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동료 뮤지컬 배우인 김호영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면서, 연예계가 한층 더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김호영씨가 본인의 sns상에 업로드한 한 게시글을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가 고도화된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이버 상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하여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사이버 상의 범죄도 일반 범죄와 같이 처벌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격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화가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게 아니다보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연예인이나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악플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성립 기준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정성과 공연성인데요. 여기서 특정성이란, 명예를 훼손시킬 당시 누구를 향해서 특정을 했는가가 쟁점이라는 뜻인데요. 상대의 이름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특정성 성립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이란, 1대1이 아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다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요건이 존재하지만, 자세한 전후 사정과 상황을 사무소를 통해 설명해주신다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03.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 누구가 당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만약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수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