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심코 남긴 악플,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발생하여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범죄도 일반 오프라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과 사회적 폐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화가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연예인이나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악플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성립 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요건이 바로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전후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를 통해 고소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법리적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성이란?
명예를 훼손시킬 당시 '누구를 향해서' 발언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정보를 명시하여 제3자가 보아도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을 지목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1 대 1 대화가 아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을 전했더라도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 이론'에 의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조차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흔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
만약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악플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의 무수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이끌어내고 원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