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자전거, 편리하지만 법규 준수 필수
자전거의 경우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연습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자전거 이용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취 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았지만 최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도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국내 도로교통법 및 국제법에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로 분류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술 마신 후 자전거, 범칙금 부과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칙금이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내게 되는 돈으로,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 일반 음주 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가벼운 범칙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인명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3.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
술을 마시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운동신경 및 반사신경이 둔화되기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크게 다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취 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취 후 자전거 이용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자전거 음주운전, 주의와 대응 방법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이 최근 새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며 여전히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또한 법률 규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이용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전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