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 어느 나라든 자국민만으로 이뤄진 나라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실상 국경의 의미가 이제는 많이 퇴색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외국인의 강제추행이 916건(53.7%), 강간 등 382건(22.4%), 카메라등이용촬영 252간(14.8%)의 순으로 3가지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약 9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역시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온 사람들, 공부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18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방문한 외국인만 해당하는 숫자이고 불법적인 루트까지 합산한다면 그 숫자가 훨씬 증가할텐데요. 이처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성범죄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사화되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여중생의 나이는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하더라도 성인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01. 외국인 성범죄 처벌 어느나라 법을 따르게 될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안을 따르게 되겠지만 각 나라마다 지정 하고 있는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위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을 가했다면 그들의 본국 법을 따를 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속지주의로 결정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단순히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처분이 이뤄집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을 출국사범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대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무소로 출석해 사범심사를 받고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40시간 정도의 성폭력 교육을 이수해야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외국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수 있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강제출국이 원칙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퇴거 명령은 가장 강력한 불이익 처분으로 강제성을 수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출국사범을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합니다. 그보다 아래 단계인 출국 명령의 경우는 구속은 이뤄지지 않으나 통상 30일 기한 내에 자진하여 출국하여야하며, 위반 시 즉시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되어 구속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는 기준은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그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5년안에 발생한 벌금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러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된 69명의 유학생들은 각자 죄질을 따져, 형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마땅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그 형량을 다하고, 강제퇴거 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퇴거 혹은 출국 명령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후 재입국이 영원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죄질과 형량의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경우라면 전세계적으로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입국이 금지 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02.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외국인의 경미한 성범죄 정도라면 강제출국 명령이 되기전에 빠르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출국을 해선 안되는 사유를 잘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요.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자신의 직책이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출국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며, 우리나라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도 출국명을 거두어 달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부모는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재외동포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한국계 외국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계 외국인은 부모 모두 한국인이고 생활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강제추방이 되면 순수 외국인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이런 점이 고려되지 못 하고 확정이 되었다면 행정 소송을 준비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이 자칫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거나 감경이 되도록 노력해야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과 참작요소를 확인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