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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다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고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명한 방법으로 상간 소송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09.09

01. 불륜 증거가 부족할 때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간녀로부터 자백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떠볼텐가? 바로 소송할 것인가?

상간녀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02. 불륜 증거 수집하다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자 상간녀를 무작정 찾아간다면 오히려 주거침입,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나는 당신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증거 있냐?" 나올 수 있고, 증거 부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와 불륜을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가 확보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도 회피하더라도 원고승 또는 원고일부승으로 무변론 판결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고민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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