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무거운 처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부류와 성격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원만히 공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호 간 존중하고 건전한 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n번방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에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정서를 훼손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법률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강제추행죄란?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인식 또한 매우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모두 해당되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 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다루어지게 되며 형법 외에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때 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을 때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이기에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체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법 개정 및 아청법 개정 (최근 개정된 성범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