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대 내 동성 성범죄 이슈
군대 관련 성범죄가 다방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만큼, 동성 성범죄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한 남성이 군대에서 알게된 동성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 뒤 모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된 A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이 이성간에 벌어지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벌어지는 물의 또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를 가져 올 수 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남여 사이의 문제보다 소수의 사례이긴하나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되며 한번 쯤 다시 생각 해볼 법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성범죄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허나, 이성의 경우로 빗대어 그런 장난과 친근함의 표현은 불가하단걸 몰르는 이는 없으므로, 피의자에 주관적인 의도가 어떠하였던간에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이라 하여도 다양한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겁박 등을 동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이성이 대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분이 가능 한 것입니다.
2. 동성 성폭행, 처벌은?
만약 성폭행의 혐의가 있다면 이부분은 이성과의 문제와는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을 받게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임함으로써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동성간의 범행에선 적용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유사강간죄의 항목이 신설되며 동성성폭행 또한 확실한 규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폭거 또는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생식기를 넣거나 생식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처럼 동성성범죄 역시 엄중히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또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전자장치부착,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의도치 않았다하여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효력이 발휘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성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성범죄와 같이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상담만이라도 받으시어 적극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