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군대 내 동성 성범죄 이슈와 사건화 기준
군대 내 동성 성범죄의 심각성과 실제 사례
군대 관련 성범죄가 다방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동성 성범죄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군대에서 알게 된 동성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 뒤 모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된 A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
위와 같이 이성 간에 벌어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벌어지는 물의 또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남녀 사이의 문제보다 소수의 사례이긴 하나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법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 성범죄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허나, 이성의 경우로 빗대어 그런 장난과 친근함의 표현은 불가하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으므로,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에 적용되는 다양한 혐의 유형
동성 간이라 하여도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겁박 등을 동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이성이 대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02. 동성 성폭행, 처벌은?
유사강간죄 도입에 따른 동성 성폭행 처벌 규정
만약 성폭행의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이성과의 문제와는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동성 간의 범행에선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유사강간죄의 항목이 신설되며 동성 성폭행 또한 확실한 규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폭거 또는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생식기를 넣거나 생식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보안처분 리스크와 초기 대응의 필요성
이처럼 동성 성범죄 역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선고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또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다 하여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효력이 발휘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성범죄와 같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상담만이라도 받으시어 적극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