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
며칠 전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신종 마약인 야바와 필로폰 등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60여 명을 강원 농촌 지역에서 검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 인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번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이 아닌 강원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이기에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관련 피의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40여 명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은 1억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 대마였으며, 이를 모두 압수 조치하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이러한 마약 유통책들이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전국적으로 유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류를 밀반입 및 투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신종 마약, 밀반입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례처럼 신종 마약 종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나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약물 또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종 마약류인 야바가 유통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마약은 해외 등지에서 국내로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밀반입하고 있는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되어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대마초 등 마약을 국내에서 합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 시켰고, 이에 따라 국내 마약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태국에서 마약류 취급이 합법화되었더라도 내국인이 호기심에 마약을 취급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마약을 취급했더라도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마약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필로폰 계열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취급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도 형량을 상당히 높게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수사 시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용이하며, 수개월 전에 투약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기에 수사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