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례로보는 특수폭행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특히 사람과 사람간의 분쟁이나 싸움은 감정으로 인하여 순식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말싸움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정이 지나쳐서 물리적인 폭력을 상대에게 행사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되는 뉴스가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상대 남성은 크게 다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특수폭행은 다중의 사람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한 사람이 상대에게 위험한 물건을 통해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특수폭행이란?
특수폭행은 형법 제 261조를 따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이 아닌 '특수' 라는 단어가 붙은 형사상 범죄이기에 그 죄목이 엄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수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형법 제258조2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 라는 죄목은 다중이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덧붙게 됩니다.
이 때 '위험한 물건' 이란 상당히 넓은 범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례법에 의해 정의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어떻게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나 망치와 같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열쇠, 휴대폰, 우산과 같은 물건도 상대에게 어떻게 가해졌느냐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3. 특수폭행 혐의 및 피해로 고민하고 있다면..
서로의 감정 조절이 미숙하여 큰 사고로 번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갑자기 위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건이 커진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