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강제추행, 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근 과학 기술 및 온라인 산업 등으로 인해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각종 범죄 행위 또한 그에 따라 변화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사건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적 처벌도 매우 무거우며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매해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번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이슈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과거와 달리 더욱 광범위하게 폭넓게 법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기 쉬우며, 본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감이나 자극을 얻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각종 보안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전자발찌착용 및 개인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극심하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매해 발생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강제추행 혐의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실한 증거 자료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신체가 닿지 않았더라도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유죄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무고를 주장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한 층 더 무겁게 질 수 있으며, 단순히 소명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법리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라며,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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