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중 강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고등학생들만 해도 외적으로 너무 성숙하고, 화장술도 웬만한 성인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보니 밖에서 이러한 성숙한 외모의 미성년자가 화장도 그럴싸하게 하고 다닌다면,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이러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게 되어 사건화가 된 케이스를 얘기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01. 미성년자임을 모른 채 만남을 가진 의뢰인
사실 이 의뢰인님은 종종 채팅 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남을 갖고, 상대방과 마음이 맞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앱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오프라인에서 약속을 정하고 실제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해당 이성이 마음에 들어서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이어지고 다음날까지 함께 데이트를 하며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내가 강간을 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너무 많기도 많고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알고 보니 17세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성인 대 성인 간의 사건도 사실 작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반 형법상 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의 성립과 엄중한 처벌 기준
많이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별다른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가다 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받아 볼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규정되어 있어, 자칫 집행유예조차도 노려보기 어려운 무거운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님께서는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20대밖에 안 된 의뢰인에게 일부 인정하고, 다양하게 양형 자료 구비하고, 합의 잘해서 집행유예를 노려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천천히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를 복기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통해 만남까지 이뤄졌는지, 만나서는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에서부터 성관계 이후의 행적까지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니 강간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대화 내용 중 나이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만나서 함께 한 시간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하고 난 시점 이후 다음날에도 데이트를 했다는 증거들과 헤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 어느 연인들이나 나눌 법한 대화를 했던 정황, 남성이 미리 성관계를 위해 준비했던 콘돔을 두고 잘했다 센스 있다 등의 칭찬을 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삭제된 대화 복구와 증거 확보
사실 10명 중 7~8명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겁먹고 해당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상대방이 겁을 주자 수사 전에 혹시 불리할까 해서 다 지워버리신 겁니다. 데이트 내용이야 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지만, 나눈 대화는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일단 포렌식 의뢰를 맡기고 복구가 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전부 무조건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가 복원율이 높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핸드폰이 안드로이드였지만 이 역시 어떤 것들이 어디까지 복원될지는 해봐야 알아서 저희가 원하는 대화 내용이 있기를 너무 한마음 한뜻으로 빌었죠. 결과적으로 다행히 해당 내용이 복구가 되었고 그 자료를 증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벗겨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시는 분들도 각자 개인의 사연과 억울함이 다 있기 때문에 세세히 그런 걸 들어주다가는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겠죠. 이 사건도 사실 노력하지 않고 그저 억울함만 주장하고 말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 본인도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셨겠죠. 알아보고 그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반쯤은 포기하고 오신 거였다고 해요.
03. 결과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었죠. 사실 변호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던 사실을 없게 끔 보여서 막 판결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죠... 있는 사실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성범죄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갈수록 그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어려운데 일반인은 더더욱 어렵고 막막하신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늘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운 좋게도 증거 자료가 나오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그럴 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운 좋은 자료도 실수도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확률이 높게 나오는지 다양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사건과 연루되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요청 남겨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