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주치상죄, 일명 '뺑소니'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방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와 충돌한 후 도주한 운전자를 상대로 도주 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정차해 있던 벤츠를 추돌한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둔 채로 도주를 하여 이로 인해 사고 현장 일대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벤츠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피의자를 상대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주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도주 치상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02.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를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의 후속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를 입히게 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뺑소니' 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지 무섭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망가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반드시 수습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주치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형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이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 없이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에서 하차하여 상대 차량에 있는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만 '뺑소니범' 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간단하게 말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목의 쟁점은 '도주' 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것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서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잠시 이탈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도주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판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후속조치를 취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도주치상죄가 성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도주치상죄,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하기에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서 죄질이 좋지 않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죄의 경우 많은 케이스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무면허 상태이거나 음주 후 운전을 하여 도주치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형량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주치상죄는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억울하게 혐의을 받고 있을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주치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